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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의 전임자들인 원고들이 촛불시위 수사, 용산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는데, 정부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다시 하였고, 전라남도교육감이 위 두 번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정직 1월 또는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7070
첨부파일	[1]2011누1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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