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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되어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성 적응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9-28
조회수	9108
첨부파일	[1]2011누5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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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은 1970년대에 어로작업을 하다가 납북되어 북에 머물다가 귀환한 어부로서 후에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 사망하였다.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유족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진료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기죄의 편취액 전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것은 아니고, 그 중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진료비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