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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직무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8035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0나5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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