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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영광군 온배수피해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이루어진 어업피해 보상 합의에 있어 보상대상을 2000.12.31. 당시 영광군에 등록된 면허, 허가, 신고어업으로 정한 취지는 기준일 이후 새로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6456
첨부파일	[1]08나73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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