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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12-08
조회수	717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0재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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