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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가 피고의 하청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원고에게 하청업체의 기성금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불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하청업체가 직불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8
조회수 7377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68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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