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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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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면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선정절차에서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7002
첨부파일	[1]10누2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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