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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업시행자가 면허어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8-20
조회수 7315
첨부파일  [1]09나18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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