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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5.5.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7-09
조회수 8035
첨부파일  [1]09나2117[2476(병합),2483(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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