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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각 차수별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6-30
조회수	8612
첨부파일	[1]2009나5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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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원고가 개인회사(1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개인회사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새로 설립한 피고회사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계약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개인채무는 모두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