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대상자로 의결되고, 그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공표되기까지 한 원고를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것은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국가 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706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3585.pdf
 [2]09나3585 별지법령.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계약의 합의해제 요건에 관한 판결
다음글 원고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이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유효하다고 본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