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740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7나532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원고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이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유효하다고 본 판결
다음글	피고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참석한 대의원회의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