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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아파트가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회사의 은행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경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 구상권행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733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48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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