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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장기간에 걸쳐 집합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여 그 점유가 계속된 부분에 한하여 유치권이 인정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4-29
조회수 8080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19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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