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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1심 판결의 패소 당사자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때 제1심 법원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4-14
조회수 8108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라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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