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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부명령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7224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54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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