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친족들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9172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노35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전부명령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는 판결
다음글 장성군 축제 홍보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금원을 제공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90만원 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