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있었던 여대생 등 4명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9274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8노7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장성군 축제 홍보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금원을 제공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90만원 선고
다음글	청각장애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