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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청각장애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7228
첨부파일  [1]2009누1944.pdf
원고의 난청에 의한 청각장애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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