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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3-24
조회수	7799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8나65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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