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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남편의 가정폭력에 저항하다 상해치사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양형 참작하여 감형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9-09-16
조회수 7522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노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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