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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부하 조직원들을 동원해 납치 및 피습사건을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9-06-17
조회수	7699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8노3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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