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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불일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급직위에 승진임용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8-06-09
조회수	8690
첨부파일	[1]2008누5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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