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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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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변구역 1~2개월 전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제외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8-06-09
조회수	7500
첨부파일	[1]2007누1759(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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