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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당방위 인정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9303
첨부파일  [1]2007노361 정당방위 인정 판결.pdf
사건번호 2007노361 상해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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