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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축물관리대장 기재행위의 처분성 인정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8-01-25
조회수 9058
첨부파일  [1]2006누2236 판결문.pdf
2006누2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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