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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8-01-18
조회수 8977
첨부파일  [1]2007누534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허가신청불허가가처분취소.pdf
광주고등법원 2007누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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