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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사건(2022재노1) 무죄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6283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 2022재노1_판결문.pdf [2]광주고등법원 2022재노1 판결요지.pdf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2025. 10. 28. 세간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백○주와 피고인 백○선에 대한 형사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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