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3125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22누13427(게시용).pdf
[판결요지] [1] 원고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는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시행한 잡석다짐 작업과 바닥 콘크리트 작업만으로는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 위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한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반시설부지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일부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
다음글	[민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여러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합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피대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