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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안식일 면접을 거부한 로스쿨 응시생이 로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등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누12649)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2-09-07
조회수	387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21누12649.pdf
[판결요지] [1] 원고가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토요일 일몰 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접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긍정) [2]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행위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긍정) [3] 이 사건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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