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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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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피고의 피상속인이 운행하던 배에 승선한 잠수부가 선박 충돌로 인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한 잠수부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을 인용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8나26030)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3104
첨부파일	[1]2018나26030.pdf
피고의 피상속인이 운행하는 배에 승선한 잠수부(이하 ‘망인’이라 함)가 선박 충돌로 인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잠수부는 선박의 공동운행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선박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됨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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