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심사건(광주고등법원 2017재노19)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9-06-17
조회수	2837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7재노19.pdf
-판결요지- 마을 주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다음글	[민사] 한국전력공사의 순환단전으로 전복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2016나1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