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3822)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3559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7나13822.pdf
- 판결요지 -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2014. 2. 27.)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음.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 10. 30.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비로소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3581)
다음글	[민사]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이 내려지자, 당선인이 지부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8나2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