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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이 내려지자, 당선인이 지부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8나21639)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8-09-03
조회수	333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8나21639.pdf
-판결요지- 원고가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을 생략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함. 그러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이 이 사건 선거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는 점, 후보자들의 합의에 따라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을 생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결국 원고가 지부장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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