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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124)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8-08-20
조회수 3369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8나20124.pdf
 

- 판결요지 -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을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컨테이너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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