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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자백하여 복역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3297)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8-07-12
조회수	2964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7나13297.hwp
- 판결요지 -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받아 약 12년 3개월간 복역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13억 원으로 정하되 기지급받은 형사보상금(897,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1심 판결 금액에 더하여 3억 원의 추가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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