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8.자 민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4083
첨부파일	[1]2015나13309.pdf
-판결 요지- 상해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운행한 것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6. 3. 31.자 형사]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다음글	[2015.4.16.자 행정]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시·군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별지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