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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4.16.자 행정]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시·군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별지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생략)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4374
첨부파일	[1]2014누66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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