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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4.16.자 행정]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을 따고도 절차를 몰라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 학부 졸업사정에 탈락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4752
첨부파일	[1]2014누6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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