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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4.24.자 민사] 금호타이어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로 하여금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한 판결(별지 원고목록 생략)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4494
첨부파일  [1]2012나48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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