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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2012누859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등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5688
첨부파일	[1]2012누859.pdf
◈ 2012누859(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등) ○마트가 광주 ○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반려처분 시점에서, 광주 ○구청장은 광주광역시로부터 건폐율, 용적률 초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통보받았고, 당시는 아직 ○마트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위법성을 보완한 변경허가신청도 없었으므로, 광주 ○구청장이 위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건축 허가의 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법률관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마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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