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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25라364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작성자	부산회생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1346
첨부파일	[1]2025라364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pdf
2025라364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 요지 종전에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면책 결정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하였으나 면책 결정의 확정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새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95조 제5호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결정 고지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 사유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들면서 법 제620조 제1항에서 개시 결정 이후라도 위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필요적으로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적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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