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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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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25라35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작성자 부산회생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687
첨부파일  [1]2025라3524_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 즉시항고.pdf

2025라35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 요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명령이 담당 재판부의 사법전자서명 완료로 적법하게 성립된 다음에는 뒤늦게 그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항고장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재도의 고안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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