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채무자 회사가 창업주이자 대주주의 자녀들 등의 경영권 분쟁과 횡령 내지 투자실패, 그리고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조사위원의 개시 전 조사, 개시 전 관계인설명회 등의 심층조사절차를 거친 결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운전자금 부족, 재무구조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잠정결정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개시사유가 인정되고, 나아가 채권자, 근로자 대표 등의 회생절차개시 요청, 회생절차개시가 기업재건 및 상장유지결정에 긍정적 요소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사례
2. 위 사안에서 경영권 분쟁이 극심하여 본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뒤 투자유치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시 전 보전관리명령에 따라 보전관리인을 선임한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절차진행 및 기업경영의 독립성과 안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람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함
3.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신청이고,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을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