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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24회합1101 울산영락공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작성자	부산회생법원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842
첨부파일	[1]2024회합1101_울산영락공원_개시결정.pdf
2024회합1101 울산영락공원 회생절차개시결정 ◇ 결정 요지 봉안당의 설립, 운영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사업허가를 받아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고 더욱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납골당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장기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사업 표류 중인 상황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채무자 재단법인의 직무대행자 등이 신청인 적격, 회생절차 개시 원인의 존부, 관리인 불선임 결정 필요 여부 등을 다툰 사안에 관하여, 개시 전 조사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존재하고 제3자 관리인 선임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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