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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시행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 또는 각 분양받은 호실을 양수하여 현재 같은 목록 소유관계란 기재와 같이 위 각 호실을 소유하거나 위 각호실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원고들의 피고 시행사들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6161
첨부파일	[1]2009가합660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 시행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 또는 각 분양받은 호실을 양수하여 현재 같은 목록 소유관계란 기재와 같이 위 각 호실을 소유하거나 위 각호실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원고들의 피고 시행사들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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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A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관여하였고, 모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이사건 면책신청에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면책신청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다음글	이 사건 표준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5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재1호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로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입주자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조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후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에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등으로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하여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