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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표준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5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재1호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로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입주자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조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후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에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등으로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하여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6674
첨부파일	[1]2011가단1443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이 사건 표준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5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재1호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로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입주자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조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후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에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등으로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하여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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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 시행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 또는 각 분양받은 호실을 양수하여 현재 같은 목록 소유관계란 기재와 같이 위 각 호실을 소유하거나 위 각호실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원고들의 피고 시행사들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다음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수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A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B가 위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B, 원고의 점유는 각 상속,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토지 중 3,640분의 2,470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기산점인 1991. 3. 2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3. 21.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