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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수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A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B가 위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B, 원고의 점유는 각 상속,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토지 중 3,640분의 2,470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기산점인 1991. 3. 2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3. 21.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6841
첨부파일	[1]2011가단985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수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A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B가 위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B, 원고의 점유는 각 상속,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토지 중 3,640분의 2,470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기산점인 1991. 3. 2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3. 21.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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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이 사건 표준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5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재1호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로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입주자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조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후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에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등으로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하여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
다음글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이 발생한 시기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적등본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망인을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형무소의 재소자인명부와 수용자신분장 등 공식문서와 유족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