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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이 발생한 시기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적등본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망인을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형무소의 재소자인명부와 수용자신분장 등 공식문서와 유족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5872
첨부파일	[1]2012가합30144.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이 발생한 시기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적등본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망인을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형무소의 재소자인명부와 수용자신분장 등 공식문서와 유족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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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수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A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B가 위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B, 원고의 점유는 각 상속,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토지 중 3,640분의 2,470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기산점인 1991. 3. 2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3. 21.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다음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행한 2장의 계산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의 합계는 3,122,800,474원에 불과하나 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47,199,526원을 합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3,170,000,000원에 이르는 점,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의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환급 및 이에 관한 공급자에게로의 반환이라는 이중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보다 단순히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519,194,787원으로 정한 다음 이에 기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므로, 후자의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