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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행한 2장의 계산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의 합계는 3,122,800,474원에 불과하나 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47,199,526원을 합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3,170,000,000원에 이르는 점,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의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환급 및 이에 관한 공급자에게로의 반환이라는 이중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보다 단순히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519,194,787원으로 정한 다음 이에 기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므로, 후자의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6055
첨부파일	[1]2012가단463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행한 2장의 계산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의 합계는 3,122,800,474원에 불과하나 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47,199,526원을 합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3,170,000,000원에 이르는 점,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의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환급 및 이에 관한 공급자에게로의 반환이라는 이중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보다 단순히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519,194,787원으로 정한 다음 이에 기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므로, 후자의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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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이 발생한 시기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적등본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망인을 마산형무소 학살사건의 희생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형무소의 재소자인명부와 수용자신분장 등 공식문서와 유족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다음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잘못은 그 파탄의 사유와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서로 대등한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와 유지과정, 그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파탄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결.